알림/소식
제       목 제110회 2020년 5월 세미나
이      름
관리자 2020-06-18 10:13:01 | VIEW : 140

2020년 제110회 글로벌문화경제포럼이 5 20 47명의 회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대신증권 신사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달에는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님께서한국과 일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매우 학구적이며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후 권기찬 회장님,  신각수 대사님, 한덕수 총리님, 박진,의원님의 심도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강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과거 현재 그리고미래

 

2019년은 한일관계 리셋의 한해로기록될 것이다.

첫째, 아주 짧은 시간동안 역사와 경제, 안보 영역의 갈등이 연계되었고 둘째로 그러한 연계가 일본의 선제적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으로써, 역사적 과제를 비켜서 체결되어 경제적협력과 안보상 연계를 보충하는 근거로 기능한 ‘1965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1965년 체제란 해석의 불일치 문제를 내포한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법적 기초가 되어 성립한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를 표현하는 말이다.

일본이 통상문제를 지렛대로 굴복을 강요하는 일방주의 외교에 나섰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후 2019 7 1일 이전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대화가 모색되었다.

작년 12 24일 청두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은 대화재개의 신호탄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국 회담은 한일 양측이 종래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1 3개월만에 회담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성과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일관계가 설령 7 1일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1965년 체제의 복구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단순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역사문제 해결 과제를 과거와는 전혀 다르= B0?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초에 제기되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 의장안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의장은기억, 화해, 미래재단 법안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전제로 하는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의 이행에 고집하여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것이 딜레마다.

한일관계가 비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겪는 고통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새로 마주하게 된 현실, ‘1965년 체제의 한계가 고통의 원인임을 확인하고, 그 해소를 위해 양국이 서로 가능한 만큼 접근하는 것, 이 두가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다.

 

 

2020 6월 글로벌문화경제포럼 안내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토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목 :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되었나

- 연자 : 허영만 화백

- 일시 : 2020 6 17()

         06:40 ~ 07:30 : 조찬

        07:30 ~ 08:30 : 세미나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증권 신사옥 5

 

목록 쓰기수정 삭제

이전글  제109회 2020년 1월 세미나
다음글  제111회 2020년 6월 세미나


Total 218191 , Today 36 , Yesterday 62 , Since March 4, 2009